국감에 쏠린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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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에 대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가 29일 오전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광주시 직원들이 국감장 옆 회의실에서 진지한 표정으로 국감 중계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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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법원행정처장이 檢 수사 지휘…전대미문 해괴한 사건"
홍준표 대구시장은 13일 "법원 행정처장이 법관의 재판을 비판하고 검찰을 수사 지휘하는 전대미문의 해괴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얼마나 검찰총장이 우습게 보이면 법원 행정처장이 그런 말을 할까"라며 이같이 지적했다.이어 "얼마나 동료 법관이 우습게 보이면 재판 독립도 침해하는 그런 말을 하냐"며 "법원 행정처장 지휘에 따라 대검이 신속히 움직이는 것도 코메디중 상 코메디다. 검찰을 법무부 산하에서 아예 대법원 산하기관으로 이관해야겠다"고 했다.홍 시장은 "법원 행정처장은 법원의 사법행정을 감독하는 자리이지 법관의 재판을 감독하는 자리는 아닐텐데 참 어이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며 "수사시스템이 망가지니 이젠 사법 시스템도 망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홍 시장의 주장은 12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와 관련해 "검찰의 즉시항고 제기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천 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재판부의 입장처럼 (검찰이) 즉시항고를 통해서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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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美와 균형잡힌 상호이익관계 추구…한미동맹 격상"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과 미국이 무역과 경제 분야에서 "더욱 균형 잡히고, 상호 이익이 되는" 관계를 추구해 궁극적으로 한미동맹을 격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12일(현지시간) 보도된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최 권한대행은 "한국 정부는 민간 부문과 함께 이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WSJ은 지난 4일 미 의회 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고 언급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중국, 멕시코, 캐나다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이 한국을 향할 것을 최 권한대행은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4배'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는 한국 정부 입장을 소개했다.WSJ은 최 권한대행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직접 소통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면서 기회가 주어질 경우 한국의 대비 무역흑자가 "일시적"임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최 권한대행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직접 대화 성사 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약속했던 미국 상품 구매계획을 한국이 초과 달성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미국의 조선업 재건을 위해 한국 조선업계의 전문가들이 미국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으로 WSJ은 전했다.한편 최 권한대행은 "우리의 역사적 입장과 국익을 고려할 때 무역 확대를 저해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유익하지 않을 것"이라며 "멕시코나 캐나다는 한국의 무역 전략에 적합한 준거 대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신문은 인접국으로서 상호 간 교역 비중이 큰 멕시코나 캐나다와 달리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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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 제정안과 은행법 및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하는 걸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들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시기를 당초 고려했던 13일에서 20일 본회의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야 이견이 큰 법안들인 만큼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지정 시기를 늦추는 쪽으로 내부적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상속증여세법도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하려고 했지만 배우자 공제를 폐지하는 쪽으로 여야 합의 처리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를 제외하기로 했다.여야는 반도체특별법을 통해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산업용수 공급, 전력 인프라 구축 책임을 부여하고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자는 데 대해선 이견이 없다. 하지만 주 52시간제 특례 조항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도입에 찬성하고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주 52시간제 특례 대신 기존 근로기준법 내 특별연장근로제를 유연화하면 된다는 입장이다.은행법은 은행 대출금리 산정 시 가산금리에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다.배성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