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 "법인세 인상 가능성 열려있다"

재경부가 세수부족 대책으로 올해초에 내린 법인세를 다시 올리는 것도 한가지 방법으로 신중히 고려할 사안이라면 인상 가능성에 대해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현호 기자!

네,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올해초에 내린 법인세를 1년만에 다시 올리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지만 절대로 아니라고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박 차관은 정례브리핑에서 세수부족의 1차적인 원인은 성장부진으로 지금은 성장정책이 우선이라며 세금을 더 거둬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건 차선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감세 대상 등을 축소하는 노력을 먼저 할 것이라며 아직은 법인세 인상을 검토하는 단계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부가세 인상과 관련해 물가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검토한 바도 없고 가장 마지막에나 논의될 정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박 차관은 국회에 이미 제출한 금산법을 다시 수정할 계획은 없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의 금산법 개정안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의 반대와 청와대의 재검토 지시로 난항이 예상되는 소주세와 LNG세율 인상에 대해서도 국회 논의과정에서 세출안과 함께 재검토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지금까지 재정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현호기자 hh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