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29일 "올해부터 내린 법인세를 1년 만에 다시 올리는 데는 신중해야 하지만,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세수 부족의 1차적인 원인은 성장 부진이므로 우선 성장을 정상적인 궤도로 복원시킨 뒤 세금을 올리는 문제를 생각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각종 세금 감면 부분을 축소하고 세출(정부 지출)을 줄이는 등의 모든 노력을 한 뒤 그래도 부족하면 법인세 인상 등 추가적인 세원 조달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아직 법인세 인상 등의 방안을 검토하는 단계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그러나 "일부 신문이 '정부가 부가가치세 인상을 검토한다'고 보도했는데 잘못 짚은 것 같다"며 "부가가치세 인상은 물가를 자극하기 때문에 재경부가 가장 싫어하는 것으로 세금 인상을 검토하더라도 가장 마지막에 검토할 카드"라고 말했다. 법인세의 경우 정부가 지난 2003년 야당의 감세 요구를 받아들여 1년 유예 기간을 두고 올해부터 세율을 2%포인트 낮췄지만 여당인 열린우리당 일각에서 기업 투자활성화 효과는 적고,세수 부족만 초래했다며 재인상을 거론하고 있다. 한편 박 차관은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 소급 적용 논란과 관련,"이미 낸 개정안을 철회하고 다시 만들어내는 것은 시간적으로 어려운 일"이라며 이미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을 수정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