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0일자) 서비스수지 악화 심상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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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수지가 사상 최대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8월 경상수지가 4억달러의 적자로 돌아섰다. 29일 한은 발표에 따르면 해외 여행경비 지출 급증과 특허권 사용료 지급 증가 등으로 인해 서비스수지 적자규모가 18억6000만달러에 이르면서 경상수지가 지난 7월의 13억8000만달러 흑자에서 적자로 반전됐다는 것이다.
특히 서비스수지 항목 가운데 여행수지의 적자 규모가 처음으로 10억달러를 돌파한 나타났다. 기업의 설비투자가 부진하고 소비 또한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대외 부문마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물론 올 들어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4월에도 기업들의 대외 배당금 지급이 집중되면서 2년 만에 9억1000만달러의 적자를 낸 적이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그동안 내수가 좀처럼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서도 그나마 경기를 지탱해 주는 버팀목 역할을 해온 대외 부문이 근래 들어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급속도로 무너지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유학 및 연수비용의 급증이라는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경상수지가 불과 4개월 만에 또다시 적자로 반전될 정도로 대외 부문이 취약해졌다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국제유가 급등,원화 절상,미국과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등으로 인해 향후 수출 전망마저 여전히 불투명(不透明)한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불안하기 짝이 없는 실정이다.
특히 심각한 것은 우리의 대외 경쟁력을 높이고 경기회복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 데 필요한 기업의 설비투자마저 여전히 부진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8월 설비투자 증가율은 마이너스 0.9%로 오히려 뒷걸음질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는 이처럼 불안한 대내외 여건에 대처할 수 있는 대책을 다각도(多角度)로 강구해 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우선 공교육 회복,서비스산업 진흥 등을 통해 해외로 돈이 과도하게 빠져나가는 것을 억제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수도권에 대한 투자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기업 투자를 활성화(活性化)할 수 있는 조치를 과감하게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