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당정 "발신자표시 무료 추진"

[앵커] 정치권의 거센 압박으로 휴대전화의 발신자표시 서비스가 사실상 무료화 될 전망입니다. 사업자 자율로 돼 있는 부가서비스 요금의 개편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보도에 연사숙 기자입니다. [기자] 정보통신부와 열린우리당은 당정회의를 갖고 휴대전화 발신전화 표시서비스를 기본요금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S-정통부,SKT와 CID 기본료 편입논의) 이에 따라 정통부는 지배적사업자인 SK텔레콤과 발신자표시 서비스를 기본료에 편입하고 요금을 인하하는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규제 대상도 아닌 부가서비스 요금에 대해 정치권과 정부가 관여한다는데 이동통신사업자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CG-SKT 인가대상 요금) -기본료(13,000원) -가입비(55,000원) -음성통화료(10초당 20원) -무선데이터 통화료(패킷당 1.3~6.5원) 현재 이동통신 요금은 사업자 자율로 결정되지만 지배적사업자인 SK텔레콤의 경우 가입비와 기본료 등 4가지 요금에 대해서는 정부의 인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90여가지의 부가서비스 가운데 일부 서비스가 대중화 됐다고 요금을 규제하겠다는 것은 시장논리에 맞지 않는 것으로 원칙없는 규제라는 지적입니다. (S-"원칙없는 규제, 통신시장 저해 초래") 이는 실질적인 매출타격 뿐 아니라 앞으로 이동통신사의 새로운 서비스 개발의지를 꺾어 결국은 통신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당정은 이와함께 문자메세지 전송과 데이터 통신요금의 적정성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S-편집: 허효은) 결국 소비자 후생과 시장논리 사이에서 정치권과 이통업계의 첨예한 대립이 계속되면서 요금 규제정책의 전면적인 손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