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30일 "과세자 비율이 선진국은 80% 정도에 달하는 데 비해 한국은 현재 50% 정도로 낮다"며 "세수확충을 위해 과세자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기자설명회를 갖고 "과세자 비율을 높이면서도 소득재분배는 악화되지 않는 방향으로 할 것"이라며 "중장기 조세개혁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과세자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한 감·면세 조항 축소와 관련,"감세 항목은 주로 농어민과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한 것으로 손대기 쉽지 않다"면서도 "감세 목표가 달성된 부분부터 감·면세 항목을 계속 손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세액 감면 항목들은 모두 이유가 있어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조정이 쉽지 않다"며 "감세 총비율을 정해서 감세 항목을 조정하는 방안도 연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를 소득공제 형태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지금 단계에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