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발표한 '2006~2009년 국가 재정운용계획'에서 재정건전성의 가늠자인 관리대상 수지가 국내총생산(GDP) 대비로 △2006년 -1.3% △2008년 -1% △2009년 -0.9%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예상대로라면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처음으로 빚을 내 적자 재정을 편성한 이후 2009년까지 12년 동안 적자재정이 이어지게 된다. 정부가 예산을 짤 때 기준으로 삼은 경제성장률 전망이 번번이 빗나가면서 세수 구멍은 해마다 커지는 추세다. 적자폭이 정부 예상보다 급증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현 정부 들어 세수부족액(당초 예상 대비 기준)은 2003년 말 2827억원에서 2004년에는 4조3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4조6000억원이 모자라는데 이어 내년에는 그 부족액이 7조8000억원으로 치솟을 것으로 전망됐다. 모자라는 세수를 적자국채를 찍어내 메우면서 나라빚도 가파른 증가곡선을 그리고 있다. 97년 말 국가채무는 GDP 대비 12.3% 수준인 60조3000억원이었다. 그러던 것이 8년 만인 올해 말엔 248조1000억원(30.4%)으로 급증할 것으로 추정된다. 나라빚은 오는 2008년에는 314조1000억원으로 300조원을 넘어선 뒤 2009년에는 325조8000억원까지 불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