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도입 기업 재정지원 ‥ 예산처, 내년 10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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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내년도 고용보험기금에서 107억원을 지원하는 등 내년부터 재정 지원을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금은 근로자 임금보전 비용과 제도 컨설팅 지원 비용으로 각각 89억원,18억원씩이 책정됐다.
임금피크제란 일정한 나이에 이르면 임금을 깎거나 동결하는 대신 정년을 보장해주는 제도로 △정년 전부터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깎는 방식 △정년 후에도 계속 일하는 대신 정년 뒤에는 임금을 깎는 방식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정년 몇 년 전부터 임금을 깎는 방식 등이 있다.
이와 관련,노동부는 대상 기업 선정 및 기금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실제 근로자들의 임금이 얼마나 깎이는지를 점검하고 지원 비율도 정해야 한다"며 "제도를 도입하려면 노사 합의가 필요한 만큼 기업이 아닌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덧붙였다.
임금피크제는 지난 2001년부터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도입되기 시작했으며 현재 신용보증기금 등 20여개 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