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5년간 예산을 편성하면서 근거로 잡았던 예상 경제성장률이 실적치와 최소한 1%포인트가량 차이가 났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가 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작년 예산 편성 때 실질 경제성장률을 5.5%로 예상했으나 실제로 경제성장률 실적은 4.6%에 그쳤다. 수출액의 경우도 예상은 1950억달러였으나 실제론 2542억달러를 기록했다. 환율은 1달러당 1200원을 예상하고 예산을 짰으나 1145원에 그쳤다. 이처럼 예산을 편성할 때 근거로 삼는 거시지표 예상치가 크게 빗나가면서 심각한 세수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높은 경제성장 전망을 바탕으로 예산을 짰다가 실제 성장이 그에 못미쳐 세금이 덜 걷히는 현상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얘기다. 실질 경제성장률만 놓고 보면 지난 2003년에는 예산 편성 때 사용한 예상치가 6.0%였으나 실적은 3.1%였고 △2002년 예상은 5.0%,실적은 7.0% △2001년 예상은 5.5%, 실적은 3.8% △2000년 예상은 5.5%, 실적은 8.5%였다. 최근 5년간 경제성장률 전망과 실적 사이에 0.9~3.0%포인트의 차이가 발생한 셈이다. 한편 지난해 정부가 징수를 포기한 세금인 불납결손액은 7조5000억원이나 됐다. 정부는 지난해 징수결정액 122조1000억원 가운데 7조4765억원에 대해 징수를 포기하고 결손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회계에 한해 징수를 포기한 사유를 보면 납세자의 재력이 부족하거나 사는 곳이 불분명해 징수를 포기한 경우가 5조1126억원,압류액에 비해 집행비용이 많아 포기한 경우가 2조3273억원,시효가 끝나 포기한 경우는 214억원이었다. 징수 가능성이 아직 있거나 납기가 돌아오지 않은 미수납액은 일반회계상 7조4615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