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은 참여정부의 국정 최우선 과제다. 점화기(2003년) 도입기(2004년)를 거쳐 올해가 실행.확산기다. 이제 정부 내에서 혁신을 체질화하고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과제가 남았다. 지난달 29일 열린 제1회 '정부혁신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이런 점에서 전환점을 긋는 행사였다. 그동안 '공무원끼리' 해온 일들에 대해 평가받고 사회적 확산 가능성을 짚어보는 자리였다.


이를 위해 주관부처인 행정자치부 정부혁신본부는 학계 언론 경제단체 정당 시민단체 인사 30여명을 참관 심사단으로 초청했다. 14개 중앙행정기관에서 내놓은 16개 성공 사례 발표회가 열린 이날 행사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관세청과 경찰청의 사례를 요약,소개한다.


--------------------------------------------------------------


'가해자는 없고 피해 학생만 있다.'


학교폭력의 실상을 잘 드러내는 말이다.


피해 학생은 보복이 두려워 혼자 감수하는 경우가 많고 알려지더라도 부모끼리 자녀의 장래를 위해 합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가해 학생들 사이에선 '비행을 저질러도 돈 주고 합의하면 그만이다'라는 의식이 팽배해 있었다.


피해 학생만 따돌림을 받거나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등교거부, 가출 등 비정상적인 생활을 반복하는 일도 많았다.


부산지방경찰청은 교내 폭력을 예방하면 이 같은 학교폭력 피해의 절반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문제는 추진 방법이었다.


학사업무가 바쁜 교사에게 맡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렇다고 경찰관을 상주시킬 수도 없었다. 고심 끝에 학생지도 및 범죄예방 활동에 오랫동안 종사하면서 전문적인 노하우를 가진 퇴직 경찰관과 퇴직 교사 등을 활용한 '스쿨폴리스제도'를 떠올리게 됐다.


올해 초 7개 학교를 시범학교로 선정한 것을 시작으로 요원 선발,교육 등을 거쳐 지난 4월29일 스쿨폴리스 발대식을 가졌다.


예산부족,교사·학부모들의 불신 등 난관이 있었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내면서 스쿨폴리스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다.


스쿨폴리스 요원들이 학교에 상주하자 수업시간에 몰래 빠져나와 학교 뒷동산을 배회하던 학생들이 교실 안으로 다시 들어갔다. 여자중학교에 배치된 스쿨폴리스 요원들은 학생들이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고 달려가 속칭 '바바리맨'을 잡는 실적도 올렸다. 외투만 입고 나타나 자신의 나체를 보이는 행위를 해온 이 바바리맨은 수년째 이 학교의 골칫거리였다.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한 여론조사에선 학부모들의 80% 이상이 스쿨폴리스 제도의 전국 확대시행을 희망할 정도로 높은 지지도를 나타냈다.


이 제도는 퇴직한 전문인력을 활용해 치안의 사각지대인 학교에서의 폭력을 효율적으로 감소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송대섭 기자 dss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