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주세 인상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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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한국처럼 주세(酒稅) 문제로 시끌벅적하다.
한국에서는 '소주세'가 문제인 반면 일본은 '맥주세'가 논란의 대상이다.
일본 재무성이 내년 세제 개편을 앞두고 저세율·저가격을 무기로 시장이 급팽창하고 있는 '제3의 맥주'에 세율을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서민층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제3의 맥주란 맥아를 원료로 사용하지 않는 맥주맛 음료와 리큐르 제품을 뜻한다.
일본 재무성은 이들 맥주가 기존 맥주에 비해 주세율이 과다하게 낮다고 판단,세율 격차를 좁히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을 추진 중이라고 현지 언론들이 4일 보도했다.
재무성은 현재 청주 소주 맥주 과실주 기타잡주 등 10종류로 나눠져 있는 주종 구분을 맥주 증류주 기타주 등 4개로 단순화시켜 제3의 맥주에 기존 맥주와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주세법에 따르면 제3의 맥주는 맥아 이외의 원료를 사용해 만들기 때문에 기타 잡주로 분류돼 기존 맥주 제품에 비해 세율이 크게 낮다.
350ml 짜리 캔을 기준으로 할 경우 주세액은 24엔으로 기존 맥주(78엔)의 3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 가격은 일반 맥주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작년 2월 삿포로맥주가 첫 제품을 선보인 뒤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반면 일본 정부의 주세 수입은 8월 말 현재 전년 동기 대비 4.1% 감소했다.
맥주업계는 정부의 '제3의 맥주' 세율 인상 방침에 대해 판매 감소를 우려,서민층의 반대여론을 등에 업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조율 결과가 주목된다.
도쿄=최인한 특파원 jan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