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복지재정 확충 문제에 대해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세금 인상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세출을 구조조정하더라도 사회안전망 확충,저출산 고령화 대책 등에 필요한 비용을 감당하려면 올해를 포함해 2009년까지 총 43조원가량의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려면 적자국채를 찍어내거나 조세부담률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세출 구조조정은 많아야 한 해 몇 천억원 규모에 불과할텐데 이것만으로는 연간 수조원 이상 필요한 재정을 감당할 수 없다"며 "현재 국민부담률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낮은 만큼 중장기적으로 국민부담률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야당이 제기한 감세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근로소득자의 51%만이 세금을 내는 상황에서 감세의 소비 촉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기업들이 여유자금을 대거 보유하고 있어 감세가 투자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도 작다는 논리다. 변 장관은 "10년 안에 선진국에 진입하려면 매년 실질성장률이 5% 이상 돼야 한다"며 "성장 동력을 확충하려면 재정이 일정한 몫을 담당해야 하는데 나라 살림을 줄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