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의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하이트맥주와 진로의 기업결합 문제가 논란이 됐다. 여야 의원들은 하이트와 진로의 결합으로 경쟁이 제한되고 지역 소주 업체는 존립 기반이 와해될 수 있다고 한목소리를 내며 공정위의 대책을 추궁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두 회사의 기업결합 승인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이근식 의원은 "기업 간 경쟁을 촉진시키는 게 공정위의 생명인데,경쟁 제한은 공정위의 존립 목적을 어긴 것"이라며 기업결합을 비판했다. 강길부 의원은 "두 회사의 기업결합으로 지역 소주업체는 존립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하이트가 기업결합을 위한 비용의 추가부담 회수를 위해 소비자 후생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며 "기업결합 승인여부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훈 의원도 "공정위는 지난 2003년 무학이 대선주조를 인수하기 위해 기업결합을 신청하려 하자 부산·경남 지역에서 독과점 구조가 생긴다며 불허해 놓고 하이트와 진로의 기업결합을 승인한 것은 '이중잣대'를 적용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미 가격 인상억제 등 4가지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이것이 집행되면 경쟁 제한 문제가 많이 사라질 것"이라고 답했다. 시내전화 담합 등의 혐의로 KT에 부과된 공정위의 대규모 과징금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열린우리당 문학진 의원은 "통신업계는 정통부의 행정지도에 의한 정당한 행위였다고 한 반면,공정위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행정지도에 따른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했다"고 지적하며 부처 간 혼선을 추궁했다. 이상경 의원도 "정통부의 가격 인가제는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 공정위가 이를 부인하는 것은 부처 간 혼선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강 위원장은 "현행 요금인가제 문제점을 감안해 기업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정통부와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답했다. 또 "공정위의 KT무선재판매 관련 조사내용을 보면 마치 KT에 부당지원 혐의에 대한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의 지적에 강 위원장은 "다음 달 정보통신부가 KT와 KTF 간 무선재판매 대가에 대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 양사 간 부당지원 혐의가 있는지 재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