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009년까지 균형재정 달성해야 .. OECD 권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이 잠재성장률을 현재의 4.5~5.0% 수준을 유지하려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권고했다.

또 대기업의 출자총액제한 제도는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OECD는 5일 발표한 '한국 경제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구조개혁의 성과를 거뒀으나 최근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중장기 성장 전망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내수 회복세 등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재정 투입은 불필요하고,오는 2009년까지 균형 재정을 달성하는 데 정책의 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화·환율정책과 관련,OECD는 "한국은행은 총수요가 견조한 회복세를 보일 때까지 저금리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한은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으나,금리 인상은 부동산 가격 안정엔 무딘 정책 수단(blunt instrument)"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