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복지재정 확충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으로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세금 인상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세출을 구조조정하더라도 사회안전망 확충,저출산 고령화 대책 등에 필요한 비용을 감당하려면 올해부터 2009년까지 총 43조원가량의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려면 적자국채를 찍어내거나 조세부담률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세출 구조조정은 많아야 한 해 몇 천억원 규모에 불과할텐데 이것만으로는 연간 수조원 이상 필요한 재정을 감당할 수 없다"며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3번째로 낮은 만큼 중장기적으로 국민부담률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야당이 제기한 감세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근로소득자의 51%만이 세금을 내는 상황에서 감세의 소비 촉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기업들이 여유자금을 대거 보유하고 있어 감세가 투자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도 작다는 논리다. 변 장관은 "10년 안에 선진국에 진입하려면 매년 실질성장률이 5% 이상 돼야 한다"며 "성장동력을 확충하려면 재정이 일정한 몫을 담당해야 하는데 나라 살림을 줄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매년 세수 부족이 거듭되는 상황에서 감세조치는 대규모 재정적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적자국채를 마냥 찍어내다간 미국이나 일본처럼 심각한 재정적자 문제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