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지자체 교부기준 마련 .. 종부세 4000억 우선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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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종합부동산세(고가 부동산에 대해 높은 세율을 적용한 국세)로 거둬들일 6513억여원을 전국 234개 시·군·구에 조기 배분할 방침이다.
행정자치부는 6일 전국 지자체들이 세수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점을 감안,올 연말 종합부동산세가 걷히기 이전이라도 종합부동산세 추정액만큼을 정부 예산으로 먼저 배분키로 했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추정액만큼을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종합부동산세 예상총액 중 4000여억원은 작년도에 비해 줄어든 재산세(지방세)를 각 지자체별로 보전해 주기로 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