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공기업에 대한 대대적 감사를 통해 부실화되거나 사업 중복으로 존재 목적을 상실한 공기업 및 관련 자회사에 대한 폐지 또는 통폐합을 추진키로 했다. 또 감사결과를 청와대에 보고,해당 기관장의 문책을 위한 인사 자료로 활용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감사원은 6일 주요 국가 및 지방 공기업,정부산하기관 등 모두 226개 공공기관을 단계별로 기획감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연말까지 이뤄지는 1단계 감사 대상은 한국은행 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우리금융지주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47개 금융 및 건설 공기업이다. 이어 내년 상반기 국민연금관리공단 한국마사회 등 92개 정부산하기관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고 하반기 지하철공사와 도시개발공사 등 97개 지방 공기업을 감사키로 했다. 감사원은 이를 통해 공공 서비스 제공 목적에서 벗어나 무분별하게 추진 중인 사업을 과감히 정리토록 할 계획이다. 또 설립 목적이 이미 달성됐거나 변화된 경영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공기업에 대해서는 통폐합 방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공공사업에서 폭리를 추구하는 등 변칙적 경영 행태와 자회사에 대한 몰아주기식 부당 내부거래,방만한 예산집행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금융회사의 과다한 임금인상과 자리마련을 위한 자회사 설립 남발,방만한 예산집행 사례도 집중적으로 적발키로 했다. 감사원은 이미 예비감사를 통해 이 같은 경영 행태의 단서를 상당수 포착했다며 특히 토지공사의 경우 공공택지 조성 과정에서 막대한 차익을 거둔 뒤 비난여론을 의식,2000억원대의 회계 조작을 통해 이익을 축소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책은행들이 중소기업 지원 등 정책금융회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건설부문 공기업들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본업과 무관한 분야에 무분별하게 진출해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결과를 토대로 공기업 유형별로 바람직한 지배구조의 표준모델을 제시하고 공기업에 대한 실시간 감사체계를 구축하며 내부통제 기능을 상실한 감사는 교체권고권을 적극 행사키로 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