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공기업 개혁을 위해 대규모 기획 감사라는 '칼'을 빼든 것은 공기업들의 경영 난맥상이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기획감사 추진 배경에 대해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 기관들이 정부의 관리감독이 느슨해진 틈을 타 개혁 분위기를 이완시키고 도덕적 해이 현상이 극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 같은 현상을 방치할 경우 향후 공공부문 개혁 성과가 반감될 것으로 우려돼 모든 감사 역량을 결집시켜 감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감사원은 '공공기관 혁신 기획감사단'이라는 특수 조직을 구성해 내년 하반기까지 1년간 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감사원이 이번 감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공기업 지배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공기업 통·폐합 등 강력한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감시의 사각 지대에 놓여 있는 공기업 경영체제를 건강하게 바꿔 놓고 공공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이다. 감사원은 또 공기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범죄 발생 사실과 수의계약 정보뿐 아니라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나 이사회 회의록 등도 감사원에 실시간으로 통보될 수 있도록 감사원법을 개정키로 했다. 성과와 보수를 연계시키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등의 공기업 임금체계 개선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감사원은 이번 공기업 감사의 청와대 지시설에 대해 "대통령도 충분히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안다"면서도 "그 필요성이 감사원의 자체 판단과 맞아떨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관련성을 부인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