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초과 소유지분을 둘러싼 금융산업 구조개선법(금산법) 논란과 관련,"소급입법 문제와 과잉금지·신뢰보호 원칙 등에 비춰볼 때 의결권 제한 정도가 적당하다고 본다"며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법률 개정은 국회에서 최종 결론을 내는 것"이라면서도 "정부의 개정안이 가장 합리적인 만큼 국회도 지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최근 금산법 개정에 대해 정부안과 다른 해법을 제시한 데 대해선 "청와대가 해법을 낸 것이 아니고 법률적 해석에 대한 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논의돼야 한다는 논의점을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정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 4일 금산법 개정안 경위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삼성 금융계열사의 주식 소유와 관련,"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을 계속 소유할 수 있지만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지분은 매각 명령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한 부총리는 금산법 외에도 최근 삼성을 둘러싼 논란,10만원짜리 고액권 발행,콜금리 인상 등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해 모처럼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박승 한국은행 총재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고액권 발행의 필요성을 인정했는데 재경부 입장은. "지난 상반기에 위조 지폐를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화폐 발행을 한은과 협의하면서 '정부는 상당 기간 고액권 발행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고액권 발행은 경제적,경제외적 파급 효과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 시간을 갖고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다." -오는 11일 콜금리 결정을 위한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금리 인상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금리는 금통위가 결정하는 것이고,정부는 그 결정을 존중할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금리를 올린다면 왜 올리는가에 대한 분명한 이유와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금통위가 경기와 물가안정에 대해 판단해서 책임과 권한을 갖고 결정할 것으로 믿는다." -최근 탈세문제가 불거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에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외환은행 매각의 경우 당시 재정 사정 등을 감안했을 때 적절한 규정에 따라 적절한 매각이 이뤄졌다고 생각한다." -소주 세금을 병당 97원 올렸을 때 음식점 등에서 실제 소주 값을 얼마나 올릴지에 대한 조사 결과가 있나. "소주를 파는 전국의 500개 음식점을 조사했는데 조사 대상의 57.4%(287개 업소)가 소주세율이 오르더라도 소주값을 올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나라당의 감세안에 반대하며 재정 지출 확대가 경제 활성화에 직접적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지난 2년간 정부가 적자 국채를 발행하며 재정 지출을 늘렸는 데도 경제가 정상화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지난 2년 동안 재정 지출을 위해 발행한 적자국채 규모는 약 5조원이다. 그러나 이는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정부는 지금까지 단기적인 무리한 부양책을 쓰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켜왔다. 적자를 냈지만 경기를 활성화시킬 만큼 대규모 적자를 내지는 않았다는 얘기다. -정부가 저출산을 막기 위한 목적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를 예방하고,고령화에 따른 복지수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세 도입을 요청해와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다만 보육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은 적극 고려하고 있다." 차병석·안재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