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법과 제도를 벗어나 감정적으로 기업에 (지배구조 방안 등을) 강요하는 것은 세계 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기업들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정례 기자 브리핑을 하면서 최근 삼성의 변칙 증여 논란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기업 정책이 강제적이고 규제적일 때는 반드시 법과 제도에 바탕을 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관련 법률과 제도의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기업의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지는 기업이 알아서 할 일"이라며 "비전에 근거해 (기업 지배구조 등을) 기업에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중앙언론사 경제부장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국민정서 등을 들며 삼성의 지배구조와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개정안에 대한 대응 태도를 문제 삼은 것과 상반되는 언급이어서 주목된다. 한 부총리는 논란을 빚고 있는 금산법 개정안과 관련,"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안이 가장 합리적"이라며 청와대 등의 일부 이견에도 불구하고 정부안을 수정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