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3만명 vs 687만명''35억2000만달러 vs 77억5000만달러'.관광공사와 한국은행이 올 1월부터 8월까지 집계한 관광·레저산업의 현주소다.


이 기간에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393만명이 국내에서 쓴 돈은 35억2000만달러.반면 한국인 관광객들이 해외에서 쓴 돈은 그 배를 넘는 77억5000만달러에 이른다.


올 들어 8개월 동안 여행수지 적자는 42억달러를 웃돌아 지난해 전체 38억달러를 이미 넘어섰다.


이 중 12억달러(약 1조2300억원)는 골프 관광으로 인한 적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관세청에 골프채를 갖고 나간다고 신고한 관광객이 12만3000명이며 이들이 해외에서 골프와 관광 등에 1인당 100만원은 쓰고 온다는 것이 골프·레저업계의 추산이다.


반면 외국에서 한국으로 골프치러 온다는 관광객은 전무한 게 현실이다.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은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국내 골프장 이용료가 각종 세금 등에 따라 동남아 등지보다 2∼3배 비싼 것이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국내에서 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할 때 내야 하는 세금과 준조세는 특별소비세 1만2000원,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 각 3600원,체육진흥기금 3000원 등 3만원에 육박한다.


정부가 추진 중인 또다른 전략과제인 '동북아 금융허브'도 현재로선 요란한 구호에 그칠 공산이 크다.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자산운용업 육성을 위해 금융규제를 현재 포지티브 시스템(금융회사가 취급할 수 있는 업무를 열거하는 방식)에서 2005년 말까지 네거티브 시스템(법으로 금지된 것 이외에는 취급토록 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밝혔으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이다.


재경부 국제금융국은 "2005년에는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2006년부터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뜻"이라고 말을 바꿨다.


증권업계는 이마저도 믿지 못하겠다는 분위기다.


유통산업 활성화 방안은 국회에 의해 제지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자원부는 대형 할인점의 출점을 촉진하는 법안을 제출했으나 여·야 의원들은 표를 의식해 오히려 대형 할인점의 영업시간 제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영리법인 허용도 참여정부 기간 중에는 불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국내 대기업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 제한은 향후 성장잠재력을 갉아먹을 가장 큰 규제로 꼽힌다.


한덕수 부총리는 "8월 말까지 개별 기업에 대한 수도권 내 공장 설립 허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10월 중순이 되도록 부처 간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AT커니가 지난달 '2015년 산업발전 비전과 전략방안'이란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규제완화 등 기업친화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단서를 단 것도 이런 현실을 꼬집은 것으로 풀이된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