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이상 국책연구 10개중 3개는 낙제점 .. 과학기술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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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원 이상 들어간 대형 국책연구사업 중 디스플레이와 차세대 반도체 기반기술 분야의 성과가 가장 뛰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민군 겸용기술,환경공학기술,테크노파크 등 3개사업은 실적이 미흡해 낙제점을 받았다.
과학기술부는 지난 1990년대 이후 총 2조6979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시행한 10개 국책연구사업에 대한 분석 결과 최우수 2개,우수 5개,미흡 3개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1824억원이 투입된 디스플레이 분야는 세계 최초로 40인치 고화질 초박막 액정표시장치(TFT-LCD) 개발에 성공,2001년 이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의 기술적 토대를 마련하는 등의 성적을 내면서 '최우수' 판정을 받았다. 또 1946억원이 투입된 차세대 반도체 기반기술 개발사업도 반도체 장비분야에서 국산화율을 20%로 끌어올리는 성과를 거둬 '최우수' 사업으로 평가됐다.
이와 달리 군이 개발한 기술의 민간 이전을 목표로 출발했던 민군 겸용기술 사업은 과제 부족 등 기획 단계부터 허점을 드러내면서 '미흡' 판정을 받았다. 환경부의 환경공학사업도 당초 목표로 했던 선진국 수준 기술역량 확보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낙제점을 받았다. 산업자원부의 테크노파크사업은 기업활동 지원이라는 본연의 임무가 간과된 채 지방자치단체의 중앙정부 의존도만 높였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미흡'으로 분류됐다.
10대 국책사업 중 부호분할다중접속(CDMA) 상용화,다목적 실용위성,고속철도기술,신의약·신농약,창의적 연구진흥 등 5개 사업은 상당한 성과를 내면서 '우수' 판정을 이끌어냈다.
오춘호 기자 ohc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