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가 11일 발표한 '10개 대형 국책연구개발사업 성과 분석'은 한국형 연구개발(R&D) 성공 기반이 기업체와 학계 국책연구기관이 역할을 분담하면서 협력하는데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기획 단계에서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국가의 인적 물적 자원이 총동원됐던 개발 사업은 성공했으며 명확한 목표없이 부처별로 독자적인 사업을 한 경우는 제대로 성과를 내지못했다는 분석이다. 최우수 평가를 받은 차세대 디스플레이 개발 사업(1995~2001)의 경우 1994년 삼성 LG 현대등 국내 경쟁 기업이 독자적으로 초박막액정표시장치(TFT-LCD) 기술개발에 투자하던 상황에서 국가가 사업 개발을 통해 산학연 간 역량을 집중시킨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부호분할다중접속(CDMA) 개발사업(1989~1996)도 한국전자통신연구소가 시스템 기술개발을 맡고 장비 제조업체가 상용화,통신 사업자가 현장 시험을 맡는 등 역할 분담 전략이 주효한 사업이었으며 256메가 디램급 차세대 반도체 개발(1993~1996)은 꾸준한 국책 연구개발사업으로 산학 연계가 잘 이뤄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국방부가 추진해왔던 민군 겸용기술개발 사업(1999~현재)의 경우 관계부처가 따로 연구를 수행해 체계적인 기획에서 뒤떨어졌으며 개발 목표도 뚜렷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민·군겸용 기술개발 사업 기술료 수익은 지금까지 30억원밖에 되지 않는다. 환경공학 기술(1992~2001)의 경우 선택과 집중 원칙보다는 백화점식 지원으로 전문 영역에서 한계점이 노출됐다고 과기부는 분석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국내 R&D 사업은 마치 인천상륙작전처럼 처음부터 기반을 다지는 사업이 아니라 기초와 응용이 혼합해 당장 시급한 기술의 세계 시장 선점에 있었다"며 "앞으로 이뤄질 국가 R&D 사업에 이 같은 모델을 참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춘호 기자 ohc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