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의 특별지자체화는 시민, 지방자치단체가 거부한다면 (억지로)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한덕수 부총리겸 재정경재부 장관은 12일 오전 인천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새얼문화재단 초청 조찬강연에서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지자체화 문제와 관련, 시민들이나 지자체가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현재 검토 중인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특별지자체화 방안은 중앙정부 차원의 직접적 관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외자유치와 개발을 전담케 해 최대한 효율적이고 빨리 개발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 부총리는 "그러나 해당 지역의 시민, 자치단체가 거부한다면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노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침인 `지방분권'과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세권, 주민관리는 그대로 해당 지자체가 맡고, 특별지자체는 외자유치와 개발만을 전담해 최대한 빨리 대한민국 비즈니스 중심지역으로 개발하자는 것이 특별지자체화 방안의 골자"라며 "개발 뒤에는 모두 해당 지자체에 환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특히 "특별지자체가 된다면 (경제자유구역 프로젝트가) 원스톱 체제로 집중되며, 해당 지자체와 특별지자체 간의 역할분담으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자유구역 특별지자체화 추진과 관련해 ▲시민,자치단체가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을 것 ▲특별지자체화를 원하는 지역에 우선 실시할 것 ▲추진하더라도 시민,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칠 것 ▲특별지자체는 개발, 외자유치에 전념할 것 등의 원칙을 제시했다. 한 부총리는 또 이날 한국경제가 안고있는 여러 경제적 불안요인과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우리 경제는 시장경제, 개방경제, 선진경제를 지향한다"며 이에 대한 당면 과제로 ▲기업들의 비효율적 지배구조 개선 ▲협력적 노사관계문화 정착 ▲ 투명하고 효율적 정부구축 ▲부동산투기 근절 등을 지적했다. (인천=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js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