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도하라운드를 구하라" WTO 주요 회원국 막판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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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장벽을 낮춰 자유무역을 확대하기 위한 '도하라운드'를 회생시키려는 각국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한국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세계무역기구(WTO)를 주도하는 15개 회원국들은 이번 주 스위스 취리히와 제네바에서 잇달아 긴급회동,협상재개의 관건인 농업보조금 폐지 문제 등을 집중 논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롭 포트만 미국무역대표부 대표가 지난 10일 취리히 협상에서 "미국이 2010년까지 농가보조금을 60% 삭감하고 관세를 대폭 인하할테니 무역 상대국들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라"고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포트만 대표는 특히 선진국 진영 중 미국만 희생할 수 없다며 EU에도 구체적인 보조금 삭감안을 내놓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미국이 농가에 주는 보조금은 연간 190억달러이며 EU의 농업보조금은 이보다 3배나 된다.
그러나 일본은 11일부터 주말까지 제네바로 옮겨 계속되고 있는 회담에서 미국의 제안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입장을 표명했고,한국과 스위스 노르웨이 등 농산물순수입국그룹은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담에서는 핵심쟁점인 농업보조금외에 △개발도상국의 금융 등 서비스 부문 시장개방 일정 △상품 관세 인하율 △세관 업무 간소화 방안 등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하라운드는 143개 WTO 회원국 무역 대표들이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 모여 2004년까지 무역 장벽을 과감하게 낮추고 자유무역 환경을 실현하자고 약속한 것을 말한다.
하지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또 미국과 EU 간에 의견 차이가 워낙 커 협상만료 시한이 2006년 초로 미뤄졌다.
도하라운드는 오는 12월13∼18일 홍콩에서 열리는 각료 회담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