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를 동북아 경제중심으로 개발하기 위해 설치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전환하는 문제를 놓고 정부와 인천시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어제 시민이나 지자체가 반대한다면 이를 추진하지 않겠다며 한발 물러섰지만,이날 재경부 연구용역보고서는 경제자유구역청을 중앙 정부와 광역지자체가 공동 설립하는 특별지자체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나서는 등 여전히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경제자유구역 성공의 핵심 요건인 외자유치가 다급한 마당에 개발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은 정말 답답한 노릇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동북아 물류(物流)중심국가 건설이라는 원대한 목표아래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에도 외자유치가 부진하고 개발속도가 지연되고 있으며 관리조직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등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그나마 인천은 나은 편이고 부산ㆍ진해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더욱 저조한 외자유치 실적을 보이고 있어 경제자유구역 개발 및 운영 시스템 개선은 어느 때보다 시급한 실정이다. 그런 점에서 경제자유구역청을 특별지자체로 만들어 인사와 예산운용의 독립적인 결정권을 부여함으로써 개발과 외자유치를 위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체제를 갖춘다는 정부 방침은 유력한 대안이 될 만하다. 지금처럼 상급 기관의 간섭과 인허가 규제만 받지 않더라도 훨씬 나은 외자유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 또한 무리가 없지 않다. 그동안 송도 개발에 인천시가 1조5000억원이나 쏟아부었고,올해 사업비 4399억원 중 국고지원이 겨우 899억원에 그칠 정도로 중앙정부의 역할이 미미했던 경제자유구역 개발의 추진주체를 갑자기 바꿀 경우 혼란만 더욱 가중될 우려가 없지 않다. 문제는 지금 경제자유구역 개발의 주도권 싸움이나 벌일 만큼 사정이 한가하지 않다는 것이다. 외자유치의 원스톱서비스가 반드시 특별지자체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면 먼저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효율적 협력체제를 갖추기 위한 대안(代案)부터 모색해야 한다는 얘기다. 겨우 걸음마 단계인 경제자유구역개발의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 보다는 투자유치의 발목을 잡는 제도와 법령 정비가 더 급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