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에드워드 프레스콧(Edward Prescott) 미국 애리조나주립대 교수는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정책효율을 결정하는 만큼 합리적인 법체계를 통해 이를 달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12일 연세대가 개교 120주년을 맞아 개최한 '갈림길에 들어선 한국 경제와 한국 기업'이라는 주제의 국제학술대회에서 미국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피해 사례를 들어 정책 집행의 일관성을 강조했다. 그는 "카트리나 피해를 정부가 보상해줄 것으로 기대하면 대다수 뉴올리언스 주민들은 다시 해수면보다 낮은 피해 지역에 집을 질 가능성이 크다"며 "가장 바람직한 해법은 아예 해수면보다 낮은 지역에 거주할 수 없도록 국민들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부는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 집행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잃게 되면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재정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프레스콧 교수는 통화정책방향과 관련,"물가안정 목표를 갖고 통화정책을 펼치는 중앙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낮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고용을 늘리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금리를 인하하면 물가가 오르고 이는 실질임금 상승으로 기업 부담을 가중시켜 결국 고용감소와 경기침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미 국제경제연구소(IIE)의 한국문제 전문가인 마커스 놀랜드(Marcus Noland) 선임연구원은 '선수에서 심판으로:국가와 한국 경제'란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 정부는 노쇠한 축구선수와 비슷한 처지"라고 묘사했다. 경기 규칙이 너무 복잡해져 더 이상 선수로 뛰기에는 역부족인 상태지만,그렇다고 심판으로 전향하기에도 마땅치 않은 어정쩡한 상태에 있다는 것. 놀랜드 연구원은 "한국 정부는 60,70년대 경제개발 시대에는 경제주체(선수)로서 경제활동의 모든 부분에 개입했으며,이는 실제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면서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개방화와 자유화가 진전되면서 과거와 같이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문제는 정부의 역할이 과거보다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여전히 크지만，정작 정부 부문의 효율성은 높지 않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한국의 경제 발전은 이미 정치발전의 수준을 능가했다"며 비효율적인 정부가 경제 문제에 대한 개입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놀랜드 연구원은 "정부가 '선수'에서 '공정한 심판'으로 역할을 재정립하고，정부 부문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