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회복을 앞당기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부문 역할을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경제활성화 방안으로 공공부문 지출과 종합투자계획 확대를 제시한데 이어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 신규 위원 위촉장 수여식에서도 "공공부문 일자리가 취약하다"며 이 부문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이 단기적 효과를 가져올 수는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공공부문이 지나치게 비대(肥大)해지면 결국 민간 활력과 시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재정부실 등 부작용만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오히려 거꾸로 가는 정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참여정부는 출범 이래 '대국민 서비스의 확대'를 명분으로 그동안 끊임없이 공공부문의 덩치를 키워왔다.

중앙공무원 수만 2만3000명 가까이 늘었고, 기능도 정확히 알 수 없는 수십개의 각종 위원회가 난립해 있는 반면 공기업 민영화 실적은 전무한 실정이다.

그 결과는 국가채무와 국민부담의 급속한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민간 부문보다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는 공공부문 역할 확대는 정부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악화와 국민의 조세부담 증가를 불러오고,이는 결국 성장잠재력의 훼손(毁損)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선진국들의 경험으로도 이미 입증된 사실이다.

더구나 공공부문의 팽창은 필연적으로 규제를 양산(量産)함으로써 민간부문의 경쟁을 제약하고 시장의 활력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정부가 민간부문의 투자촉진을 위한 대책마련은 외면한 채,공공부문 주도의 경기부양이라는 단기적 처방에 급급한 것은 앞으로 경쟁력의 심각한 후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후유증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경기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당장 시급한 과제는 민간 기업의 활력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공공부문의 종합투자계획을 확대하기 앞서 지역균형발전을 이유로 대기업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을 가로막는 등 투자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규제의 개혁부터 서두를 일이다. 불필요하게 비대해진 공공부문의 규모와 기능을 축소하고 정부 간섭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는 이미 세계적 추세이다.

이를 통해 민간기업의 창의와 효율을 북돋는 것이 경제를 살리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지름길임을 명심하지 않으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