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은 13일 "내년에는 5% 성장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의 재정 지출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KDI의 이 같은 지적은 정부가 집권 후반기 경제정책 운용에서도 공공부문의 역할을 계속 강화해나가겠다는 뜻을 밝힌 데 대해 사실상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KDI는 이날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내년에는 경기가 본격 회복세를 보이면서 잠재성장률을 웃도는 5.0%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수출 호조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그동안 성장의 발목을 잡아왔던 민간소비(올해 3.5%→내년 4.6%)와 설비투자(4.6%→8.5%)도 올해보다 크게 개선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KDI는 따라서 "이 같은 성장률 전망을 감안할 때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정책의 필요성이 사라지고 있다"며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서도 재정지출 규모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DI는 그러나 "민간투자유치사업(BTL) 규모가 올해 5000억원에서 내년에는 3조50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나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더욱 확장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