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재정지출 축소를 강력 권고한 것은 '공공 부문의 역할 확대를 통한 경제활력 회복'이라는 정책 기조에 대해 반대한 것이어서 정부 반응이 주목된다.


정부는 한국의 재정건전성은 아직 양호한 수준이며,민간부문의 투자가 부진한 상황에서는 정부부문 역할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더 이상 안심할 수준은 아니며 정부 부문의 비대화는 오히려 민간의 활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논란이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내년 5% 성장전망


KDI가 이날 '경제전망'보고서에서 재정지출 확대에 대해 반대한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다.


우선 내년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웃도는 5%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더이상의 재정지출 확대 정책은 자칫 경기과열을 유발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박승 한국은행 총재도 최근 콜금리 인상 배경을 설명하면서 "내년에는 5.0%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도 크게 작용했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정부의 관리대상 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수지 등을 제외한 것)는 2008년까지 매년 10조원 이상의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세수 늘려야'vs'지출 줄여야'


KDI의 이 같은 정책 제언에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경기가 위축돼 있을 때 재정 지출을 늘리는 건 맞는 방향"이라며 "일각에선 세입 범위에서만 지출하라고 주장하지만 그건 재정의 역할을 너무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부가 이처럼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것은 경기 회복세가 미약하기도 하지만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아직은 양호한 수준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21.7%(2004년 기준)로 일본(157.6%) 미국(63.4%)은 물론 OECD 회원국 평균(76.4%)보다도 크게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인식에 대해 KDI 및 국내경제학자들은 "지나치게 안이한 인식"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창용 서울대 교수(경제학)는 최근 한국재정학회 주최 세미나에서 "한국의 국가채무 비중은 정부의 보증채무까지 포함할 경우 지난해 31.7%로 높아진다"며 "한국도 더 이상 국가 채무비중이 아주 낮은 국가는 아니다"고 분석했다.


사실 정부도 재정지출 확대로 인한 세수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그 해법을 각종 세금감면 축소 및 세율인상 등 '세수 확대'에서 찾고 있는 반면,KDI는 '재정 지출 축소'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