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노대통령에 千법무 해임요구‥ 열린우리 "정당한 권한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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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법무장관의 강정구 교수에 대한 불구속 수사 지휘권 발동 문제가 정국의 핵으로 급부상했다.
한나라당은 13일 지휘권 발동을 '헌정질서 파괴 행위이자,자유민주주의 체제 흔들기'로 규정하고,천 장관의 해임을 요구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정당한 지휘권 행사에 대해 사퇴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하며 첨예한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가진 후 노무현 대통령과 천 장관,검찰에 보내는 공개질의서를 채택했다.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에게 천 장관의 해임을,천 장관에겐 자진사퇴를 각각 촉구했다. 질의서에서 "왜 청와대는 강 교수 사건에 대통령 비서실장과 열린우리당까지 동원해 수사에 관여하고 있나 "라고 비판한 후 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천 장관 해임건의안의 국회제출 여부는 공개질의서에 대한 노 대통령의 반응을 지켜본 뒤 논의키로 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전병헌 대변인은 "법적 권한을 행사한 것을 갖고 자진사퇴를 운운하는 것은 제1야당 답지 않은,졸렬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열린우리당은 이와 함께 이 문제가 이념논쟁으로 비화되는 것을 경계했다.
천 장관의 수사 지휘에 대해 옹호하면서도 강 교수의 '6·25 전쟁은 북한의 통일전쟁' 발언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휘서신은 법리적 문제로,검찰독립과는 관계 없고 정쟁화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며 천 장관을 해임할 의사가 없음을 나타냈다.
홍영식·김인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