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아파트 등 주택의 발코니 확장을 전면 허용키로 했다고 한다. 발코니를 개조해도 건축물 안전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데다 주민들의 전용공간은 크게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이번 조치는 긍정적 측면이 많다. 우선 200만가구로 추산되는 불법 발코니 개조 주택을 양성화하는 효과가 있다. 불법개조로 인해 초래된 자원 낭비는 물론 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들 간의 분쟁도 줄어들 전망이다. 아울러 실내 공간이 크게 넓어지게 됨으로써 중대형 아파트 공급 부족 현상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우려되는 측면 또한 적지가 않다. 무엇보다 걱정스런 것은 정말 안전상의 문제가 없을까 하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 92년 6월 이후 지어진 주택은 강화된 안전기준이 적용된 까닭에 걱정이 없고 그 이전 주택의 경우는 반드시 건축사나 구조기술사의 확인을 거치게 하면 된다고 밝혔지만 구조변경은 안전문제 때문에 허용할 수 없다던 종전 입장이 갑자기 바뀐 것이어서 일말의 불안감을 숨기기 어렵다. 또한 구조변경이 유행처럼 번질 경우 내력 벽을 허문다거나 건축사 확인과정도 없이 개조에 나서는 사례도 적지 않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혹시라도 주택 안전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철두철미한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주택 분양가가 인상돼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다. 벌써부터 일각에서는 건설업체들이 발코니 고급화 등을 이유로 32평 아파트 기준으로 1000만원 이상 분양가를 끌어올릴 것이란 이야기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과도한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의 관심을 기울이면서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