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0년후를 생각한다] (5) 고령화 대비 빠를수록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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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고령화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기 전에 하루빨리 대응 전략을 세우고 행동에 옮겨야 한다고 주문한다.
전문가들이 '빠를수록 좋다(ASAP·As soon as possible)'며 꼽는 고령화 대책을 네 가지 키워드로 요약한다.
◆Active senior,'젊은 노인' 활용하라
고령화 시대 생산 인구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중·고령 인력 활용이 절실하다.
일하는 노인들이 늘면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고 국가 재정 지출도 덜 수 있어서다.
유일호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중·장년층의 경험과 축적된 지식을 경제 자원으로 활용해 성장 동력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퇴직 이후 겪는 심리적 공허감이나 삶의 질 저하 같은 사회 문제도 해소하게 될 것"이라며 "나이차별 금지,단계적 퇴직,임금피크제 등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Senior business,'시니어 산업' 일으켜라
고령화는 위기인 동시에 새로운 시장 기회이기도 하다.
LG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50대 이상 연령층을 타깃으로 하는 '시니어 마켓' 규모가 오는 2010년 100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주거 패션 먹거리 레저 의료 교육 등 거의 전방위에 걸쳐 고령층이 새로운 소비 주체로 떠오르리라는 것.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도요타 등 대기업을 필두로 시니어들을 겨냥한 상품과 서비스를 선점하려는 노력이 치열하다.
◆Aged care,'노후 안전망' 구축하라
올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65세 이상 3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젊은 시절부터 경제적으로 노후 생활에 대비했다는 응답은 10명 중 3명꼴에 못 미치는 28.3%에 불과했다.
노후에 대비했다는 사람 가운데서도 15.3%는 과거의 준비가 노후 생활에 도움이 안 될 것으로 답했다.
핵가족화나 가치관 변화에 따라 예전처럼 노후를 자녀에게 기대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민연금을 비롯한 국가의 노후 안전망은 미비하기 짝이 없다.
최병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최근의 추이로 볼 때 고령화가 지금까지의 전망보다 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고령화가 본격화되기 전에 은퇴 노인을 부양하기 위한 사회보장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Pension reform,'연금 개혁' 서둘러라
노후 안전망의 근간은 국민연금이다.
하지만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혁 작업이 수년째 표류하면서 불신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은 이미 적자로 돌아선 채 국가 재정으로 펑크를 메우고 있다.
노인철 국민연금연구원 원장은 "내는 돈보다 과도하게 많이 받는 현재의 수급 불균형 구조를 개혁하지 않으면 결국 가입자 부담만 늘어난다"며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 연금이 고령화시대 노후 안전망의 보루 역할을 다하고 국가 재정을 위협하지 않도록 재정 건전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