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고령화는 우리 경제에 위기이자 기회다. 고령화문제를 정부 재정만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이는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민간기업을 참여시켜 산업으로 육성할 경우 경제 성장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세계 각국은 이미 고령화 사회로 들어서고 있다. 일본을 비롯한 몇몇 선진국 노인들은 전후 성장 주역으로 보유 현금도 많다. 고령친화산업을 육성하려면 수발보험 조기 도입,역모기지론 활성화,노인건강용품 국산화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수발보험' 조기 도입하자=노인요양보험으로도 불리는 수발보험은 경제력이 부족한 노인들에게 '총알'을 제공해 주자는 취지로 논의되고 있다. 현 의료보험처럼 본인이 20%만 부담하면 요양서비스를 받거나 전동휠체어 같은 보조기구를 구입할 수 있어 자연스레 관련 산업을 키울 수 있는 것이다. 비슷한 개념의 일본 '개호보험'의 경우 2000년 급여 지급에 들어가자 보험 급여대상에 포함된 12종의 보조기구 생산업체 수가 10배나 늘어나는 등 활기를 띠고 있다. 정부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지난 2004년 2월 수발보험에 대한 기본체계안을 내놓았으나 올 9월에야 국회에서 법안심의에 들어간 형편이다. 열린우리당은 2007년께부터 보험급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지만 정부 준비가 부족해 언제 시행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용년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장은 "사회복지예산만으로 노인수발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시장을 형성하고 민간의 투자도 끌어들이려면 수발보험 도입이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역모기지론 관련 규제 풀어야=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역모기지론'도 제도 개선이 따르지 못해 '절름발이'로 운영되고 있다. 대출만기가 최대 15년이고 한도도 주택 감정평가액의 50%에 그쳐 기존 담보대출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이 업체들의 지적이다. 선진국처럼 '일시납 연금보험'의 개념으로 집을 맡기고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급여를 받으면서 사망시 금융회사에 집을 넘기는 식의 상품출시가 현재로선 불가능하다. 은행 고위 관계자는"가입자가 생각보다 오래 생존할 경우 발생하는 손실 위험을 보전해 주는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어 본격적인 '역모기지론' 도입은 어렵다"며 정부 역할을 강조했다. ◆공공부문 노인 고용 늘려야=노동부가 일부 직종에 지정한 '고령자 우선 고용'원칙을 잘 지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올 국감 조사는 각 광역지자체의 지정 직종에 대한 노인 고용률이 많아야 50%,보통은 20%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근로'차원에서 비규격 우편물 수작업 분류에 투입했다가 지금은 국제특송 등 프리미엄급 우편물 분류도 노인에게 맡기고 있는 일본 우정성의 경험은 참고할 만한 사례다. ◆노인건강용품 국산화 지원을=일례로 지난 9월29일부터 1주일간 경기도 고양시 한국국제전시장(KINTEX)에서 열린 '실버생활 박람회'에는 30여개 업체에서 각종 건강보조기구를 출품했으나 이들 대부분은 수입산이었다. 박래정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관련산업의 국산화를 서두르지 않고 이대로 가다간 2020년께 116조원 규모로 성장할 시장을 고스란히 외국에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보조기구 생산업체 대표는 "복지부가 예산으로 노인들을 위한 특수보조구를 도입하는 사업을 한다면,입찰시 산자부가 관여해 국산 장비를 우선 선정하는 식의 협조가 이뤄져야 하는데 전혀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