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린 <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최근 정치권의 감세 논쟁을 지켜보면서 여당과 야당 모두 조세와 예산정책을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지금 우리 재정은 1997년 IMF경제위기 이후 한 해도 빠지지 않고 계속돼 온 일반회계 적자와 그로 인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국가부채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고 머지않아 재정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참여정부 출범 이후 지난 3년간 발생한 9조1827억원에 이르는 세수부족으로 인해 우리 재정운영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내년에도 이러한 세수부족액은 지난 3년간의 누적액에 육박하는 7조8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 여당과 야당은 내년도 예산편성과 세제개편안을 두고 서로 선심성이라고 비난하고 있듯이 나라 살림은 생각지 않고 선심 쓰는데 여념이 없는 것 같다. 재정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 국민들이야 당장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면 괘념치 않겠지만,아니 일부 계층과 집단에서는 나중에야 어떻게 되든 빚을 내서라도 쓰라고 야단이지만, 그러는 사이 나라살림은 멍들어가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차기 정부와 우리 후손들이 짊어지게 되는 것이다. 우선 정부 여당은 이렇게 세수부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정부재정이 어렵게 된 원인을 제대로 설명하고 자신들의 잘못이 있으면 솔직히 시인하고 앞으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운영을 잘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내년도 세제개편안과 예산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다. 자신들이 경제운영을 잘못해 경기침체를 가속화시켜 그로 인해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고 양극화 현상이 심화된 것에 대해선 입을 닫은 채 세수가 부족하니 소주ㆍLNG세금을 올려야 하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니 사회복지비 지출을 늘려야겠다고 하는 것은 실로 무책임한 자세이다. 최근 정부 여당이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도 이런 측면에서 비판을 피해가기 어렵다. 그 목표를 성장동력 확충과 양극화 해소에 두고 있지만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선 연구개발투자를 늘리는 시늉만 하면서 전반적으로는 복지와 분배에 훨씬 더 치중한 선심성 예산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수를 확대하고,차상위 계층까지 지원을 확대하고,노인 일자리를 확대하고,치매 중풍 노인과 장애인 지원을 확대하고,저소득층을 위한 치료비를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누가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겠는가. 문제는 경제를 활성화해 세수를 증대시킬 노력은 하지 않은 채 빚을 내 선심만 쓰는 태도가 문제인 것이다. 국무총리는 그렇게 방만하게 늘린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다며 관계장관들을 해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3조원이란 막대한 예산이 그렇게 쉽게 만들어 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경제살리기와 전혀 관계없는 국방개혁과 정부부문 확대를 위한 예산,그리고 불요불급한 대형 국책사업과 낭비적인 균형발전 예산을 계속 늘리면서 사회복지비도 동시에 무책임하게 늘리는 것은 실로 문제다. 한나라당의 감세정책안도 선심성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 목표를 성장촉진,복지확대,양극화 해소라고 했지만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조세정책은 불가능에 가깝다. 작금의 우리 경제가 세금 약간 인하해 준다고 살아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이다. 원인이야 어디에 있든 세수부족 현상이 심각한 현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경제활성화를 이룰 수 없는 감세정책은 선심성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라면 세금의 대폭적이고 지속적인 인하와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여건 마련이 필요한데 이것은 한나라당이 집권하지 않는 한 추진이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감세보다는 정부의 불요불급하고 선심성이 농후한 예산을 우선 삭감하고 그와 동시에 경제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감세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