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한 사람이 내는 세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성 준조세(準租稅)를 합한 국민부담금이 내년엔 465만원으로 올해(잠정치)보다 39만원 늘어난다고 한다. 4인가족을 기준으로 할 경우 한 가정에서 연간 1860만원을 부담하는 셈이다. 소득 증가는 신통치 않은데 부담만 커지고 있으니 참으로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정부는 국민부담금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국민부담률이 25.7%선으로 선진국들과 비교해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얘기한다. 미국 일본이 우리와 비슷한 25∼26%선이고,유럽 선진국들은 40%선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우리와 선진국들의 행정 복지 서비스 수준을 생각하면 단순한 비교는 곤란하다. 조세부담률은 우리가 미국(18.6%)이나 일본(15.3%)보다도 높은 편이다. 특히 근로자나 자영업자의 절반이 면세자인 우리는 면세비율이 20∼30%에 불과한 선진국과 비교할 때 과세자들의 실질부담은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더욱 큰 문제는 국민부담률이 늘어나는 속도가 OECD국가 중 가장 빠른 편이란 점이다. 2000년 290만원이던 국민부담금이 내년에 465만원이 된다니 6년 만에 60%, 매년 10%씩 늘어나는 꼴이다. 더구나 최근 성장이 위축되면서 소득증가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부담감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지나친 국민부담의 증가는 국민들의 근로의욕 상실뿐 아니라 소비를 위축시켜 경제회복을 가로막는 등 성장동력 약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런데도 재정건전성은 매년 악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올해 국가채무는 GDP 대비 31.9%인 248조원,1인당으로 따지면 500만원을 넘었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라고 한다. 정부가 국가채무관리 전문기구를 설립하겠다는 구상을 밝힐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따라서 정부는 꼭 필요한 일은 해야 겠지만 불요불급(不要不急)한 지출 최소화 등 건전재정 유지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책연구기관인 KDI조차 지금은 정부가 재정 긴축에 나설 때라고 권고한 것도 바로 그런 이유일 것이다. 정부부터 씀씀이를 줄이고,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국책사업도 우선순위를 따져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데 국민부담만 늘리면 심각한 조세저항에 부딪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