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을 정부가 목표로 하는 1.6명 정도로 높일 경우 오는 2040년까지는 잠재성장률이 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가임 연령기간에 여성 1명이 낳는 자녀수(합계 출산율)에 따라 6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 향후 2050년까지의 잠재성장률 전망을 분석한 결과 2040년까지는 출산율이 낮은 것이 성장률 유지에 대체로 더 도움이 됐다.

총요소생산성(TFP) 증가율이 1.5%라고 가정할 경우 출산율이 1.19명이면 오는 2010년까지의 잠재성장률은 연평균 4.56%로 출산율 1.60명일 때의 잠재성장률 전망과 같았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는 출산율이 1.19명일때가 성장률 4.21%로 1.60명일 때의 4.18%보다 높았고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역시 출산율 1.19명일때 2.91%, 1.60명일 때 2.81%로 출산율이 낮은 것이 성장률 유지에 유리했다.

2031년부터 2040년까지도 출산율 1.19명일 때는 1.6%, 1.60명일 때는 1.58%로 역시 저출산이 성장률을 덜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2041년부터 2050년까지는 출산율 1.19명일 때가 0.74%인 반면 1.60명일 때는 0.88%로 상황이 역전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현상은 출산율이 높아질 경우 어린이와 노령층 등 피부양인구는 즉각 많아져 자본축적인구를 낮추는 반면 취업자수가 늘어 생산량이 증가할 때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