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내년 이후의 예산 편성을 앞두고 재원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상대적으로 가난한 옛 동유럽 10개국을 받아들여 회원국 수가 25개로 늘어난 이후 돈을 쓸 곳은 많아졌지만 재원의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부자 회원국들이 분담금이 너무 많다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 BBC방송은 차기(2007∼2013년) 예산 편성에 들어간 EU가 선진 회원국 중 상당수가 분담금이 늘어난 데 반발,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18일 보도했다.


쟁점은 전체 예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결합(Cohesion)펀드' 증액안이다.


이 펀드는 인프라 수준이 떨어지는 회원국의 교통망 등을 개선해 회원국 간 격차를 좁히기 위한 프로젝트다.


2000∼2006년 예산 편성 때는 무려 연간 370억유로(46조원)를 배정해 15개 회원국 중 1인당 GDP 수준이 가장 낮은 스페인 그리스 포르투갈 아일랜드 4개국과 당시 후보 회원국이던 체코 폴란드 리투아니아 등 10개 나라에 70%를 집중적으로 몰아줬다.


EU는 후진국 회원수가 늘어난 것을 감안, 2007∼2013년 결합 펀드 총액을 3360억유로로 33%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 펀드의 증액이 자칫 유럽 경제의 하향 평준화라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00∼2006년 결합 펀드의 혜택을 받은 14개국은 2000년 이래 EU 25개국 전체 평균(1.9%)보다 훨씬 높은 연평균 4.1%의 경제성장률을 실현했다.


반면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 영국을 제외한 역내 주요 회원국들은 불황 문턱에 있어 늘어나는 부담이 힘에 부치는 상황이다.


BBC방송은 이 때문에 "많은 회원국들이 증액 계획이 너무 부담스럽다고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