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은 19일 최근 퇴임한 3명의 대법관 후임으로 김황식 법원행정처 차장(사법시험 14회)과 박시환 변호사(21회),김지형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21회)를 노무현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노 대통령이 이들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면 이들은 6년 임기의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이날 제청과 관련, 법조계 안팎에서는 "사법개혁의 신호탄"이라는 반응과 함께 "코드맞추기 인사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제청된 3명의 면면을 보면 모두 진보성향 일색이다. 박 변호사는 2003년 대법관제청 파문 때 법원의 개혁 필요성을 요구하며 사표를 던진 인물이다. 서울지법 동부지원에 근무하던 1990년에는 단순시위 가담자에 대한 구속영장과 대학가 사회과학서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등을 잇따라 기각해 검찰로부터 '영장 5적'으로 불리기도 했다. 김 차장은 '강정구 교수 사태'로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국가보안법 피의자의 인신구속과 관련,불구속심판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1993년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 재판장 당시 남한사회주의 과학원사건에서 국보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 등 4명을 보석으로 석방한 것이 대표적 판결이다. 노동법 전문인 김 판사는 기업주가 근로자들에 대해 부당한 권리 행사를 못하도록 일침을 가한 판결로 주목을 끌었다. 한편 이 대법원장은 장윤기 창원지법원장을 법원행정처장 권한대행에 임명했다. ◆김황식 △57세 △전남 장성 △광주제일고 서울법대 △법원행정처 차장 ◆박시환 △52세 △부산 △경기고 서울법대 △변호사 ◆김지형 △47세 △전북 부안 △전주고 원광대 법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