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전담 판사가 환경법 해설서 출간‥서울지법 손윤하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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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국내 첫 환경소송 문제를 다룬 '환경침해와 민사소송(청림출판)' 책을 낸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 손윤하 부장 판사(51)는 성철 스님의 법어로 책을 묶은 이야기를 펼쳤다.
"성철 스님의 법어처럼 자연은 자연 그대로여야 하지만 우리는 욕심에 따라 물과 땅을 마구잡이로 개발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요즘 말하는 환경권의 문제로 비약돼 생존권을 침해하는 문제로까지 발전한 것입니다."
손 판사는 2001년부터 국내 유일의 환경전담부에서 조망권 일조권 등의 소송 문제를 다뤄왔다.
그는 "이번 책 발간은 불모지나 다름없는 환경소송 분야에서 길잡이라도 되고 싶은 생각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