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하이닉스에 상계관세 부과 .. 하이닉스 "근거 없다" 반발

일본 정부가 하이닉스반도체의 D램에 대해 27.2%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지난해 일본 업체들의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요청과 관련,일본 정부로부터 이 같은 통보를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최종 결정은 향후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의 협의를 거쳐 내년 2월 이전에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6월 일본 반도체 업체인 엘피다와 마이크론재팬이 일본 정부에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일본 업체들은 하이닉스가 구조조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상계관세 부과를 요청해 왔다. 통상교섭본부측은 그동안 엘피다와 마이크론재팬 등 일본 기업들이 보조금이라고 주장했던 사항들이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정부가 추진해온 기업 및 금융분야 구조조정의 일환이며 채권단의 상업적 판단에 따른 자율적 조치였다는 점을 일본측에 설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엘피다와 마이크론재팬이 D램 시장의 불황과 영업전략상 문제점 등에 따른 손실을 하이닉스에 전가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는데도 일본 정부가 27.2%라는 고율의 상계관세를 산정했다고 덧붙였다. 하이닉스는 이번 상계관세 통보와 관련,"지난 7월 채무재조정에 따라 차입금을 전액 상환하고 워크아웃 상태를 조기 졸업함으로써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이닉스는 또 "상계관세가 부과되더라도 일본에 직수출하는 물량이 적고 해외 공장을 통해 수출하는 만큼 피해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