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8억弗 유치 한다더니...경제특구 성과 31억弗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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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경제특구)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지지부진하다.
경제특구 지정 2년여 동안 투자양해각서 체결 등 발표는 무성했지만 각종 행정 규제 등으로 실제 투자로 이어진 경우는 극히 드물다.
23일 정부와 인천,부산·진해,광양 등 3개 특구청에 따르면 지금까지의 투자유치 발표규모(투자계약 투자양해각서 투자의향서 등)는 31건 278억2000만달러(약 27조8000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이들 지역이 특구로 지정된 후 실제 투자로 이어진 것은 9건 31억4900만달러(약 3조5000억원)로 발표 규모의 11%에 불과하다.
더구나 투자의 대부분은 개발사업과 항만·물류 시설에 국한돼 있다.
당초 목표했던 다국적 첨단 기업의 투자는 전무한 상태다.
이처럼 투자 유치가 실제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 김윤형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인·허가 절차가 복잡한 데다 세제 혜택을 주는 업종도 제조업(공장을 세우는 조건) 관광 물류 등 3개로 제한하는 등 인센티브가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미국 게일과 포스코건설의 합작법인인 NSC가 앞으로 10년간 20조원을 투자해 송도국제도시 내에 국제업무도시를 조성,IT BT 무역 금융 등 지식서비스산업을 유치하기로 했으나 이들 업종은 세제 혜택이 전혀 없어 외국인 투자자들이 외면하고 있다.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외국인 기업 중 투자를 포기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인천경제특구의 경우 지난해 양해각서를 체결한 6건(65억달러) 가운데 올해 상반기 송도신항,차이나시티 건설,디지털엔터테인먼트단지 등 4건(45억2000만달러)의 투자가 물거품이 됐다.
인천=김인완.부산=김태현.광주=최성국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