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개인 등 납세자들이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조세 저항에 대거 나섬에 따라 정부 대응이 주목된다. 정부가 중복기능 통폐합 등 자체 구조조정은 소홀히한 채 복지 등 분야의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전방위 세수 확보'의 고삐를 죄고 있는 데 대한 납세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조세당국은 지난해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대규모 세수 부족이 예상되자 기업체 세무조사 확대 및 다양한 세금 인상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무리수가 빚어지자 납세자들이'법에 규정된 대로 해 달라'며 항의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납세자들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세수부족 해법을 찾게 되면 회복 기미를 보이는 경제에 활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방만한 지출 계획을 구조조정하는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세수 부족이 조세 불복의 씨앗 현 정부 들어 세수 부족액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2003년 2827억원에 불과하던 세수 부족은 지난해 4조3000억원,올해 4조6000억원(추정) 등으로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사회안전망 대책과 저출산 대책 등의 예산이 반영되기 시작하는 내년 세수 부족은 7조8000억원으로 더욱 불어날 것이란 게 정부의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내년부터 4년간 사회안전망 대책과 저출산 대책 등의 부문에서만 7조8000억원에 이르는 거액이 모자랄 것으로 추산되는 데다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국방 개혁,대북 송전 등의 요인으로 인해 세수 부족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비과세 또는 감면 혜택을 축소하고 주택 등 부동산에 매기는 보유세와 양도세를 인상하는 한편 출산장려세나 통일세 등의 신설과 소주세 LNG(액화천연가스)세 등의 인상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납세자 압박 갈수록 높아져 정부가 세수 부족을 만회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 중 하나로 납세자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게 재계 및 회계사 업계의 판단이다. 우선 기업체와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 확대다. 국세청은 론스타 등 외국계 펀드 세무 조사를 통해 2148억원을 추징했으며 엔화스와프예금 과세 방침에 순응하지 않는 신한은행을 대상으로 대대적 세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7월 이후 포스코 현대엘리베이터 한화건설 크라운제과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이 세무 조사를 받았으며 최근엔 SK㈜도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 밖에 호텔 제약회사 등으로 세무조사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현 정부 들어 이용섭 전 국세청장 시절(2003년 3월~2005년 2월)엔 업계에 대한 세무 조사가 완화됐었다"며 "그러다가 이주성 청장 취임 이후 세수 부족 등을 이유로 갑자기 세무 조사가 잦아지고 조사 강도도 세지고 있다"고 전했다. 게다가 국세청이나 관세청의 세금 부과에 불복해 심판 청구한 사건에서 국세심판원이 납세자의 손을 들어주는 인용률(납세자 승소율)도 최근 대폭 낮아졌다. 지난 3분기 납세자 승소율은 24.4%에 그쳐 최근 5년 평균치(35%대)보다 크게 떨어졌다. 이 같은 결과에 따라 납세자들은 세금을 더 내거나 아니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은 이와 관련,최근 국정 감사에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부터 '쥐어짜라'는 지시를 들은 것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곳곳에서 불만 증폭 기업체는 물론 주민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경기도 안산시와 서울 압구정동 주민 일부는 재산세가 급증하고 있다며 납세 거부 움직임을 보였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크게 늘어나는 내년에는 이 같은 갈등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세무사들은 국세심판원에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 임향순 회장 등 한국세무사회 주요 간부들은 지난달 말 심판원을 방문,"최근 들어 납세자 승소율이 예년의 절반 수준에 그쳐 회원들의 시정 건의가 빗발치고 있다"며 "납세자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신중한 처리를 해 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심판원 관계자는 "최근 납세자 승소율이 낮아진 것은 과거 기각된 유사 사건을 많이 처리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회계법인들도 최근 국세청이 세무조사 강도를 높이고 빡빡하게 세금을 매기는 바람에 기업이나 회계법인들의 설명이 먹혀들지 않는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