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질문 첫날‥ 안택수-이총리 '정체성'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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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24일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는 국가 정체성 문제로 격돌했다.
천정배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놓고 한나라당은 '국기 파괴 행위'로 규정하는 등 현 정권의 정체성을 집중 비판했다. 이에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정체성 시비를 "유신독재의 부활 기도"라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정면으로 맞섰다. 또 일부 의원들은 개헌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개헌론이 본격 공론화 될 것으로 보인다.
◆정체성 공방=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은 "지휘권 발동은 수구 좌파 인사를 정권 차원에서 두둔하고 나섰기 때문에 국민은 마치 뒤통수를 얻어 맞은 것 같은 큰 충격을 받았다"며 "노무현 정부의 정체성은 자유주의인가 중도좌파인가,아니면 사회주의 친북세력인가"라고 이해찬 총리를 향해 포문을 열었다.
이에 이 총리는 "정체성 쟁점화는 시대에 한참 뒤떨어진 것"이라며 "답변하면 정체성 논란에 말려들게 된다. 그럴 정도로 미숙하고 경험없는 총리가 아니다. 색깔론 갖고 그 정도만 하라"고 날을 세웠다. 안 의원은 "강정구 교수 사건이 남북정상회담 조기 개최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고 물었고,이 총리는 "정부는 그런 정도의 낮은 수를 갖고 하지 않는다"고 맞서면서 설전이 이어졌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에게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윤호중 의원은 "자신의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랬던 것처럼,정치적 반대자를 용공으로 몰아 인권을 유린했던 '유신독재'의 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이냐"고 직공했다.
◆개헌론 본격 제기=열린우리당 민병두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 논의를 거친 뒤 2006년 1월 헌법개정 범국민협의회,2006년 9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 등 개헌 2단계 로드맵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은 "2006년 정기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논의한 후 2007년 3월에 국민투표로 개헌을 결정하고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는 2007년 11월에 동시에 실시하자"고 주장했다.이에 이 총리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개헌 논의를 한 바 없다"며 "개인적 견해로는 2007년에 가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대선과 그 다음해 총선이 있기 때문에 진지하게 개헌을 논의할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