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3년 이상 장기 가입자에 한해 휴대폰 보조금 지급을 허용키로 함에 따라 이동통신업계는 새로운 경쟁 국면을 맞게 됐다.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3년 이상 장기 가입자가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40%인 1500만명에 달하기 때문이다. 장기 가입자들은 새 휴대폰을 싸게 살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통 3사 간 보조금 경쟁이 불붙을 경우 후발 사업자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보조금 허용폭이 이통 3사의 가입자 유치 경쟁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고액이용자 혜택 더 많다 정통부의 보조금 지급 방안은 간단하다.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기간이 길면 길수록,월 이용요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보조금 혜택을 많이 준다는 것이다. 이통사들은 가로 축에 가입 기간(3,5,7,10년 이상)을,세로 축에 가입자당 월평균 이용요금(3,5,7,10만원 이상)을 넣은 뒤 해당 공란에 지급할 보조금 액수를 기입,도표를 만들어야 한다. 이통사는 이 도표를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해 정통부에 신고해야 한다. ◆보조금 허용폭이 변수다 문제는 보조금 허용폭이다. SK텔레콤 KTF LG텔레콤은 모두 보조금 허용폭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통부는 이에 대한 세부 방침을 아직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조금 허용 규모에 따라 통신정책의 근간인 '유효경쟁 정책'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보조금 관련 공청회를 두 차례 열어 정통부 방침을 잠정적으로 확정했다"면서 "보조금 허용폭 등 세부 사항은 마지막 공청회인 26일 전문가 업계 학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들은 다음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통3사 주판알 튕긴다 반응은 업체마다 다르다. SK텔레콤은 보조금 지급 금지에 관한 한시 조항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KT가 자회사 KTF의 가입자 유치와 관리를 대행하는 KT의 이동통신 재판매에 대해서도 동일한 약관신고 절차를 밟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KTF는 보조금 허용 수준에 따라 가입자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을지 주시하고 있다. LG텔레콤은 다른 회사의 3년 이상 장기 가입자라도 보조금 지급을 조건으로 번호 이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입자 유치에 다소 유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