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25일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은 내리지도 올리지도 말고 지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올해부터 소득·법인세율을 내렸는데 다시 올리면 정부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에 문제가 생긴다"며 여당인 열린우리당 일각에서 제기됐던 소득·법인세율 재인상론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한나라당의 소득·법인세율 추가 인하 방안에 대해서도 "이미 세율을 낮춰 세수가 부족해진 상황에서 더 내리는 것은 당분간 어렵다"며 "일단 현행 소득·법인세율을 지켜 나가면서 경기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한나라당의 감세안대로 가면 11조4000억원 정도 세금이 줄어드는데,상위 20%의 고소득층이 이 중 7조원,하위 20%의 서민층은 2조원의 세금을 각각 내지 않게 된다"며 "결국 주된 수혜자는 고소득층이 된다"고 설명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