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방폐장)으로 신청한 경주 포항 영덕 군산 등 4개 지역에 대해서는 탈락하더라도 지역발전에 기여할수 있는 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는 선정지역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기로 했던 당초 방침을 180도 바꾸는 것이어서 정부가 정책 신뢰도를 스스로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방폐장 탈락지역에 대해서도 법적 행정적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후속조치의 원칙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26일 발표했다. 산자부는 향후 구체적인 후속조치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방폐장 탈락지역에 대한 배려를 언급한 것은 방폐장 투표가 과열로 치닫는데다 이해찬 국무총리가 후속조치를 주문했기 때문이다. 이해찬 총리는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길 바라며 탈락지역에 대한 후속조치도 곧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