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형사사법관리 부처 칸막이 풀어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노무현 대통령은 26일 형사사법 정보관리체계 통합구축사업과 관련,"경찰,검찰,법원,법무부가 칸막이를 풀고 협의체를 만들어 상호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통합형사사법 정보관리체계 구축방안 국정과제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최인호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형사사법 서비스는 형사소추,재판과정 등 직접적인 국민 참여가 많지 않은 영역이므로 원래의 정보를 인권침해가 없도록 잘 가공해 공개함으로써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통합형사사법 정보관리체계 구축사업은 수사·재판·형집행의 모든 업무를 하나의 네트워크 안에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검·경과 법원,법무부가 함께 추진 중이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