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폐,지역공동화폐,마일리지 등 이른바 제3의 화폐 혹은 대안화폐가 속속 등장하면서 대내외 금융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문제는 종전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요즘 각국의 중앙은행들도 이런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해 대안화폐 확산이라는 새로운 환경하에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이다.


이론적으로 대안화폐가 확산됨에 따라 통화정책의 유효성과 관련해 논란이 되는 대목은 크게 네 가지다.


첫째 본원통화의 대체문제다.


갈수록 본원통화의 상당 부분을 대안화폐가 대체해 나갈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중앙은행 입장에서 보면 본원통화 축소에 따른 화폐발행차익(시뇨리지:Seigniorage)의 감소를 의미한다.


특히 화폐발행차익 감소는 통화정책 수행비용의 재정에 대한 의존도를 심화시켜 중앙은행 독립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


둘째 중앙은행의 금리조절 능력은 대안화폐를 누가 발행하느냐와 대안화폐가 어느 단계까지 발전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 중앙은행 이외의 다른 주체들이 대안화폐를 발행할 경우 현금보유 성향의 저하로 중앙은행의 금리조절 능력은 크게 약화된다.


또 대안화폐가 현금통화와 결제성 예금까지 대체할 수 있는 단계까지 발전할 경우 발행주체와 관계 없이 중앙은행의 금리조절 능력은 심할 경우 무력화 단계에 도달할 수도 있다.


셋째 대안화폐의 발달로 통화승수와 화폐유통속도가 커질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통화승수이론에 따르면 통화량은 본원통화와 통화승수에 의해 결정되고 통화승수는 현금보유비율과 지급준비율에 따라 좌우된다.


이 이론대로라면 대안화폐가 현금통화를 대체하면 통화승수는 커지게 된다.


넷째 대안화폐의 발달은 여러 측면에서 통화정책의 전달경로(Transmission Mechanism)에 영향을 미친다.


그 중에서 대안화폐의 발달로 모든 금융거래에 있어 위험헤지가 수월해짐에 따라 경제주체들이 금리 변화에 덜 민감해져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떨어지는 것이 가장 우려된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대안화폐 발달에 따라 우려되는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수단을 개발해야 한다.


현 시점에서 최소한 대안화폐에 대한 지급준비의무를 부과하는 방안과 대안화폐 발행을 금융기관으로 제한하거나 한국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방안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제3 혹은 대안화폐의 확산이라는 새로운 환경하에 이런 노력 없이 경기부양과 인플레 안정을 위해 금리를 변경할 경우 한국은행은 의도했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독립성과 신뢰성 확보에도 심각한 문제에 봉착할 것으로 생각한다.


논설·전문위원 sc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