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産분리 정책기조 변화시사 .. 윤증현 금감위원장 세미나 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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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방지한다는 정부의 금융·산업 분리 원칙(금산분리)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지난 주말 무주리조트에서 열린 한국금융연구원 주최 정책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금융과 산업의 분리는 아직 필요하고 당분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글로벌 경쟁 속에서 한정된 국내 자원의 최대 동원을 위해서는 미디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또 "어떤 정책이나 제도를 만들 때는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해 효율성을 높일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이상만 좇다가 사회적인 자원을 낭비하는 일은 없는지 따져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재경부나 금감위 등의 실무자들은 일단 "그동안 청와대 보고나 국회 답변 과정 등에서 조금씩 거론해왔던 내용이고 특별히 새로운 얘기를 한 것은 아니다"며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모임이 국내 주요 시중은행장과 언론사 경제·금융부장,금융연구원 박사,금융감독당국 관계자 등 금융계에 영향력이 큰 100여명의 인사들이 한꺼번에 참석한 자리였다는 점에서 윤 위원장이 금산분리 원칙의 변화 필요성에 대한 공론화를 특별히 주문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금산분리 문제는 특히 내년으로 예정돼 있는 우리금융지주의 민영화와 연관된 것이어서 어쨌든 쟁점화가 필요했던 사안이었다.
게다가 최근엔 외국 투기자본에 맞서 금융주권을 지키는 게 필요하다는 여론도 비등한 상태여서 정부로서도 금산분리 원칙을 무조건 고수하기만은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기도 했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